[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취임사를 통해 ‘경제부흥’(성장)과 함께 ‘국민행복·문화융성’(복지·문화)을 핵심 국정목표로 제시한 것을 계기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복지·문화대책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 청사진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진정한 축복이 되고 노후가 불안하지 않으며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교육 ▲학벌·스펙 보다는 능력 위주의 사회 ▲장애인·여성 등 국민 누구나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등을 꼽고, '국민 맞춤형 복지 패러다임'을 화두로 제시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출산에서부터 노령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선보일 전망이다.
새 정부는 무상보육과 관련, 0~5세 보육료를 전 계층에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 이외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양육수당은 소득 구분 없이 0~5세 전 계층에 확대 지급된다.
새 정부에서는 또 학생의 소질·능력을 찾아내는 교육,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는 교육시스템, 학벌위주가 아닌 능력위주의 사회를 만드는 데 교육정책의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방안으로,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지필평가 없이 토론·실습·체험 중심으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대학입시 제도의 경우 대폭 손질 보다는 복잡한 대입전형을 학생부·논술·수능 위주로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소득수준과 연계한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도 실시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수혜 대상이 ‘최저 생계비 이하’에서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소득) 50%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이밖에 경찰 인력이 5년간 2만 명 증원되고 연간 5만개의 노인 일자리도 창출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임기동안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척결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확보 논란이 불거진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가계부채 등 박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들은 상당수 시행 시기가 늦춰지거나 적용 대상을 선별·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초연금은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매월 4만~2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또 박 대통령이 ‘전액 국가부담’으로 공약한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도 정부지원은 늘어나지만, 본인부담금이 유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특히 가계부채 대책 공약의 핵심인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대책의 경우, 지원 대상 및 재원확보 방안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기업체 정년연장(58세→60세) 등 재계에 부담이 되는 공약도 상당 부분 속도조절이 불가피다.
박 대통령은 고부가 융·복합 관광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문화예술교육사를 파견하고 전국 모든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는 등 생애주기별 문화 향유 지원체계도 갖춰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5년간 총 100조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원 135조 원 중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박 대통령은 135조 원 중 72조9000억 원을 예산절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 방안은 이보다 약 27조 원 더 많은 규모다.
정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분야 예산을 재정로드맵인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최대 20% 줄이고, 복지를 제외한 분야의 재량 지출(정부가 변경할 수 있는 예산)은 10% 줄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에는 4대강 사업이나 수도 이전 같은 대형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프로젝트가 없고, 산업과 관련해서도 굵직한 공약이 없어 SOC, 산업 분야의 경우 예산을 줄일 여지가 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이 아닌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획대로 세출 구조조정이 추진되면 정부 예산 중 재량지출은 내년부터 연간 약 20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올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절감되는 예산(약 5조 원)과 27조 원 규모의 재정융자사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차(利差)보전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줄어드는 예산(약 7조 원) 등을 합하면 5년 동안 약 100조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복지·문화 분야 정책이야말로 재원 확보대책과 함께 관련 입법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복지·문화 분야 청사진을 내놓더라도 국회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치기 때문. 따라서 복지·문화대책은 추경예산 편성, 증세대책,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등이 필요하면 국민적 합의 도출은 물론, 여야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