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인사를 빙자한 수사 방해”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23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극명하게 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검사’라며 검찰개혁의 연장선상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막가파 수준’ ‘2차 대학살’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 후속인사에 대해 “국민의 권익과 민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수한 검사들에게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며, 동시에 차질 없는 검찰 개혁을 위한 진용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로서 ‘정치 검찰’이 ‘정상 검찰’로 확실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다져졌다”고 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이번 후속 인사는 특정부서, 특정인물 중심의 인사 관행을 탈피하고,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매진해온 검사들을 우대한다는 인사원칙을 재확인한 공정한 인사”라며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팀을 대폭 교체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세간의 우려는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 수사 담당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우로 끝나게 됐다”고 했다.
반면 야당들은 일제히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이날 검찰 인사를 ‘2차 대학살’로 규정하며 “알량한 자신들의 권력 좀 연장해 보겠다고 비리 백화점의 온상인 조국과 불법을 저지른 친문들을 살리겠다고 대한민국의 사법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렸다”고 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이 쿠데타, 막가파 수준”이라며 “‘정치검사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이 ‘치욕의 역사’를 쓰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인사를 빙자한 수사방해다. 이번 인사는 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 강화를 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어설픈 꼭두각시 놀음에 불과하다”라며 “청와대와 정부는 더이상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새로운보수당 국회의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노골적인 사법 방해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비위를 덮는 수단으로 검찰개혁을 변질시키고 법치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라며 “문 대통령은 검찰보복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추 장관을 해임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