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오는 2024년까지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10조 5000억원으로 2배 늘리고, 소상공인의 보증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이러한 민생밀착형 ‘4대방향·16개 과제’를 공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소비·유통 트렌드의 변화, 내수회복 둔화, 과당 경쟁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 경영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다각적인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해선 5년간 총 5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민주당은 올해 5조 5000억원 규모인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오는 2024년까지 2배 수준인 10조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온누리 상품권은 2조 5000억원에서 4조 5000억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3조원에서 6조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제로페이 가맹점도 2024년까지 200만개로 늘려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우수제품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도 올해 1만개에서 20204년까지 2만 5000개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생업 안전망도 확충한다. 소상공인 보증규모를 2021년부터 매년 1조 5000억원 규모에서 확대하고,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도 2024년까지 1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부실채권을 2024년까지 5조 6000억원 규모를 소각하는 공약도 담겼다.
민주당은 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전체를 조망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2024년까지 5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군구별 ‘1기초지자체-1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역상권 분석을 위한 ‘상권육성전담기구’도 설립한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1대1 현장 컨설팅 강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확대 △스마트 상점·백년가게·백년소상공인 등 성공모델 발굴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