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12·16 대책의 후속 조치로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20일부터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추가 부동산 규제가 이르면 설 연휴 이전 또는 설 연휴 직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자금 대출 전면금지를 앞둔 19일 서울 강남의 부동산 매매는 꽁꽁 얼어붙어 부동산 가격 안정세가 확연해졌다. 하지만 전세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매 수요자들이 전세로 방향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KB부동산 주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값 수준을 나타내는 전세지수는 이미 지난 13일 기준 집계 시작 이래 최고치인 100.5를 기록한 상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분위기다.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5일 “거래가나 전세가의 변동을 계속 보고 있다”며 “겨울방학 등 전세 수요가 많은 시기가 지나면 상당 부문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총선 국면에서 정부가 전세난 확산을 방치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야권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문제를 총선의 핵심 화두로 삼아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부동산 무능’ 프레임에 갇힐 경우 ‘정권 심판론’으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발언도 정부여당에게는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12.16 대책으로) 9억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른다거나 이런 식의 정책이 기대하는 그 외의 또 다른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추가 대책 시점이다. 지난 12.16 대책은 이전 17번의 정부 대책과는 달리 청와대가 주도해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여러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고려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대를 왜곡하는 어떤 요소가 개입하지 않도록 전격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연휴를 전후해 정부가 전격적으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