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수익성 둔화 지속될 전망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올해 카드사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 영향으로 카드론 증가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발표한 ‘2020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자료를 보면 국내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경기 부진에 따른 부실 확대로 수익성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카드사들이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영업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올해 제2금융권에 도입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 영향으로 대출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경우 기존 66.2%였던 DSR을 60%로 낮췄고, 대출이 제한되는 고(高) 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15%(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했다. 다가오는 2021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출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2018년 7월 카드사의 금리운용 및 산정체계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불합리한 운영 사례가 다수 적발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카드사들은 저금리로 자금 조달비용이 크게 줄어든 반면 카드대출 금리는 높게 유지하면서 높은 이자마진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각에선 이 상황을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며, 이 같은 경영 방식이 내년에도 통할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임시방편으로 긴축경영을 해서 다른 곳에서 나가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 다각화에 나서 업황 악화는 막았으나 내년부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는 거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선안을 통해 카드사 영업실태 점검으로 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의 원가를 제대로 반영해 대출금리를 산출하고 있는지, 조달금리 대비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카드사 영업실태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카드사 대출 관행 개선안을 내놨다.
이번 개선안을 살펴보면, 카드사들은 신용등급 상위자에 적용하는 금리가 하위 등급자의 평균 금리보다 높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카드사가 신규 대출 고객에는 대폭 낮은 금리를 제시하면서 기존 고객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해 생기는 금리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카드사는 만기 연장을 이유로 별도 가산금리 부과 등 고객에게 불리한 대출금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내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카드사 대출 개선 방안은 별다른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카드사 전산개발 등 준비를 거쳐 올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돈이라는 건 빌리는 쪽에서는 ‘싼 이자로 많이’ 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는 쪽에서는 ‘비싼 이자로 많이’ 빌려주길 원하는 게 당연한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금융당국이 지난 한 해 내놓은 각종 규제들은 양측 모두에게 밥그릇에 부담만 안겨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