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북한 문제 접근법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표면화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15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 도중 "남북 협력이 북미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미국의소리(VOA)에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FFVD) 북한 비핵화에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는 동맹국인 한국도 전적으로 지지한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들을 이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입장 역시 마찬가지 맥락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국제적인 대북 제재 공조를 깨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물론 국제 제재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서 여러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접경지역 협력, 개별 관광 같은 것은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남북 협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유엔 대북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발언 이후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남북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미국 설득 작업에 나섰다. 이와 관련, 이날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협력 사업으로 개별 북한 관광 추진을 언급하며 "(미국 측과) 한 번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고 했다. 이어 "개별 관광이 안보리 제재 자체에 의해서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기존의 제재 체제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다. 협의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국제사회가 합의한 제재의 틀을 존중하는 내에서 우리가 여지를 찾아보는 그런 식의 노력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본부장은 또 "(북한과) 대화의 모멘텀이 점점 약화하고 있다"며 "북미 대화 쪽은 미국이 노력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저희는 남북 관계 개선과 촉진을 통해 북미 대화를 도와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