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고 2주가 지났다. 2주 동안 살펴 본 경제지표를 보면, 통계청이 지난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앞으로 경기 상황을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경기선행지수는 2017년 9월 이후 2년 동안 하향 곡선을 그렸다. 2017년 9월은 사후적으로 확인된 경기 정점이었다. 경기선행지수의 반전은 경기가 내리막에서 오르막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또한 경제연구소들과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해 경제가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미중 무역분쟁 진정, 반도체 업황 회복,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지난해 성장률 추정치(1.9~2.0%)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내다본다.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도 일자리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0.1% 증가한 25조5000억원이다. 쳥년과 여성을 위한 대책도 나왔다. 청년과 중소기업의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을 늘린다고 한다. 여성을 위한 대책으로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가와 휴직범위 확대는 일·가정 양립을 확산하기 위한 대책도 있다.
그런데 반도체 경기가 좋은 때도 청년 취업 개선과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고용 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중소기업과의 미스매칭을 해소 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의 정책을 반추하여 생각해 볼 때, 2020년 경자년에도 양질의 일자리 증가는 요원해 보인다.
여성 경력 단절방지를 위한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가 등도 언제 나왔는지도 기억도 나지 않는 오래된 정책으로 아직도 강화한다고 한다.
새해 벽두부터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눈물 나는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도 넘쳐 나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가임기간에 있는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가 1명도 되지 않는다. 기존 인구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이 2.1명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압도적 꼴찌다. 초저출산국인 대만(1.06명) 홍콩(1.07명) 싱가포르(1.14명) 일본(1.42명)보다 훨씬 낮다.
새해 첫 칼럼은 희망에 차야 하지만, 필자는 ‘희망고문’을 할 생각은 없다. 청년과 여성들은 냉정함을 가지고 새해 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 청년들이 희망을 꿈꾸고 그리고 그 결과는 2020년 혼인율과 출산율로 나올 것이다. 부디 희망찬 대한민국이 되어 혼인율과 출산율이 반전하는 경자년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