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규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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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웨이 규제 확대 추진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0.01.1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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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규제를 강화한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부가 화웨이를 상대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5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를 '거래제한 목록'(Entity list)에 올리고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자국 기술이 포함된 해외 생산 제품을 화웨이에 판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새로운 규제안에서 화웨이 수출 제한 기준을 미국 기술 비중 25%에서 10%로 낮추고, 종류도 가전제품 등으로 확대하는 등 제한 범위를 넓히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제안은 지난주 부처 회의를 거쳐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으로 전달됐다.

또 상무부는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미 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직접 생산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안 초안도 작성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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