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협상 촉진을 명분으로 남북 협력사업과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자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공조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미국의 압박 대상에는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제재 이행에 미온적인 중국도 포함됐다.
방미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1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협력 추진과 관련해 "우리로선 그간 남북 간의 중한 합의들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제재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제재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외인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에서도 우리의 그런 의지라든가 그런 희망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회담 직전 미 국무부는 강 장관 발언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담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론을 공개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커먼웰스클럽 행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북한 문제 해결은 전 세계적 관점과 지역적 관점을 취한다. 일본과 한국의 파트너들이 그 중심"이라며 "실제로 어떤 면에서 이 문제는 그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북한에서 지난 몇 달 동안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분명 미국이나 미 서부해안에 있는 누구보다도 그들에게 더 많은 위험을 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 "역내 모든 당사국들, 특히 국경을 맞댄 북한의 주요 국경 국가들 없이는 미국의 노력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의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우리 정부가 이를 문제삼지 않고 오히려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하는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으로 읽힌다.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북 제재를 풀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당시 우리 정부는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문제를 우려해 한동안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기를 꺼렸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 문제는 중국 정부 관여 없이는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 (중국은) 북한 지도부에 북한 비핵화가 중국의 기대이기도 하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중국은 문 대통령에 앞서 러시아와 함께 북미 협상 촉진을 명분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