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논란)한건으로 평가하고 싶지 않아” 유보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검찰 고위직 인사 논란과 관련해 “그 한건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라며 윤 총장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유보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찰은 선택적으로 수사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검찰 스스로가 검찰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사안 제시 요구는 인사프로세스 역행”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의 인사를 두고 윤 총장의 손발을 잘라내는 인사라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하듯, 장관과 대통령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는 것인데 그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한다.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이 제3의 장소에 명단을 가져와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며 “과거에 편하게 밀실에서 의견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진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의 인사의견 개진, 법무부 장관의 제청 같은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 한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라며 “제청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인사에서 비중을 갖고 있는지도 정립되어있지 않고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행위가 투명하게 정립되길 바란다”고 직접 평가를 유보했다.
▮“檢, 선택적 열심히 수사하면 신뢰 잃을 것”
문 대통령은 검찰이 모든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6개월간 직무수행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과거에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의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돼야 하고 공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라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공정성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엄정한 수사와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비판받는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 서 준다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 받을 것이라 믿는다”라며 “최근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여전히 검찰 권력 막강...윤석열이 앞장서야”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국회에서의 검찰개혁 입법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검찰권력이 여전히 막강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자로 공수처 설치뿐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적인 개혁 작업이 끝났다”라며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중요사건에 대해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권을 갖고 여러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추가적인 검찰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검찰의 기소 독점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개혁의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 서줘야만 수사 관행뿐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까지 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하거나 피의사실이 공표돼서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초법적인 권력과 권한 같은 것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 요구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