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윤석열 검찰을 향한 당정청의 압박이 쓰나미처럼 몰려들고 있다.
청와대는 13일 검찰의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무차별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공식 요청했다. 형식상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그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이 정권 지지층과 청와대 간 소통창구가 돼 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청와대의 검찰 압박 행위로 평가된다. 국민청원 답변 요건이 만료된 지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점이나 국민청원에 대해 비서실장 명의로 처음 관련기관에 공문을 보냈다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인권위는 진정·민원·직권 등으로 사건접수가 되면 사건을 조사하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땐 해당 기관에 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해당 사건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할 경우에는 검찰총장 등에 고발할 수도 있다.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만약 검찰의 자기 식구 봐주기 논란이 일 경우, 이르면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을 조사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의 압박은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이날 검찰 고위직 인사이동은 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의 예고편이었다. 검찰 내 대표적 친문 인사로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조국 수사팀 구성을 시도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인권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이고 오랜 기간 우리 검찰이 표방하여 온 최고의 가치”라며 “수사의 단계별 과정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정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현안수사는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민생과 직결된 사건에도 투입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친문 권력 비리 수사에 있어 변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여당은 윤석열 검찰에 대한 압박을 노골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검찰 인사 논란에 대해 “검찰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전제로 “내일이면 수십 년간 정권이 바뀌어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검찰 특권이 해체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검찰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