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미군기지 미사일 공격에 무력 대응이 아닌 경제 제재를 결정하면서 전운이 가라앉고 있지만 여전히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우리 정부의 숙제로 남아 있다. 미국에서는 파병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란이 파병국가를 공격대상으로 명시하면서 우리 정부는 파병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기울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이 (호르무즈 파병을) 강력히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정세 분석에 있어서나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양자 관계를 고려했을 때 미국 입장과 우리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순 없다"며 "이란과도 오랫동안 경제 관계를 맺어왔고 지금으로선 인도지원, 교육 같은 건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미국에서 강력히 동맹국 지위에서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선박 안전 고려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담금 협상과 호르무즈는 별개 사안"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으로서도 호르무즈 상황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강 장관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공개적으로 파병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미국의 공식입장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을 조정 중이다. 곧 이뤄질 것 같다"며 "이번 회담이 이뤄지면 얘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남북 철도·도로연결사업 관련 정밀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철도·도로연결사업은 비상업적공공인프라로 분류돼 있어 대북재제 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1차조사에 이어 정밀조사를 준비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설계 등 국내적으로 준비할 것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