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분류되는 정의당에서도 “검찰 장악의도”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한 참모진 대부분이 교체되자 정치권에서는 격렬한 반응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형사고발하겠다며 반발했고 여당은 이번 인사의 적절성을 부각하고 나섰다. 여기에 더해 ‘진보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오는 총선 ‘더불어민주당 보이콧’을 선언하며 강력 비판했다.
▮“文대통령은 대통령 아닌 PK친문보스”
진 전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에게는 한 장의 표가 있다. 그 표를 어디에 던질지는 알아서들 하시되, 다만 한 가지 절대로 쟤들한테 주지는 말자”라며 “줄 데가 없으면 아무 데도 주지 말라. 촛불사기 민주당만 안 찍으면 된다. 보이코트 민주당”이라고 했다. 이어 “쟤들의 얘기는 ‘그렇다고 너희들이 자한당 찍을 거냐?’인데 자한당 안 찍어도 된다. 민주당 보이코트만으로도 박빙 지역에선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며 “하지만 선거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한 장의 표로 우리가 매우 화가 났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문재인과 PK 친문을 구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며 “인식과 판단, 행동을 보면 일국의 대통령보다는 PK 친문 보스의 그것에 더 잘 어울리는 듯하다”고 했다. 이어 “야당 복을 타고 나서 촛불 덕에 거저 집권하고 야당 덕에 거저 통치하고 지금 상태라면 정말로 한 20년은 권세를 누리겠다”라며 “그러면 뭐하냐. 이미 실패한 정권”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전날에는 검찰 인사와 관련한 기사를 공유한 뒤 “친문 양아치들, 개그를 한다. 알아서 나가란 얘기인데 윤 총장 절대 물러나면 안된다”라며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워도 나라를 위해 참고 견뎌야 한다. 손발이 묶여도 PK친문의 비리 팔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파헤쳐달라”고도 했다.
▮심상정 “검찰 장악 의도로 읽힐 수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에서도 정부를 향한 쓴소리가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검찰의 의견수렴 절차를 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추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는 이해하지만, 무리한 절차적 문제로 검찰장악 의도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특히 정부를 향해 “현재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지휘부에 대한 인사를 장관 취임 5일 만에 결행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인지 검찰장악을 위한 인사인지는, 현재 권력과 관련된 수사가 계속 공정하게 이어질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라며 “인사는 인사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추미애 형사고발할 것”
한국당은 이번 인사를 맹비난하며 추 장관을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살의 주인공, 문 대통령과 추 장관 두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고 검찰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추 장관을 검찰 업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 인사를 ‘숙청’이라고 규정하며 “청와대 몸통을 향해 수사망을 좁히는 윤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권력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흉계”라고 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성명에서 “이번 인사를 한 추미애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울산 부정선거 사건의 조사 대상이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혐의를 받고 있다”라며 “피의자들이 달려들어 검사를 갈아치운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 인사는 추 장관의 권한이라고 반박하며 맞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총장이 인사에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인사수립 제청은 법무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인사권자의 인사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이런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