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건전경영 유도" 국민연금 가이드라인 강행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새해를 맞아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경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강행 의지도 밝혔다. 대기업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대규모 검찰 인사 발표를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해, 예상되는 반발에 사전 경고를 날렸다. 이는 모두 공정사회와 공정경제를 위한 것인데, 정작 한국사회에 '공정'이란 화두를 던진 조국 사태 등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나 사과도 없었다.
▮국민과의 대화서는 "부동산 자신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자년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하여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며 정부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란 여론의 비판이 쇄도했고, 채 한달도 되지 않아 치솟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18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12.16 대책은 초유의 대출금지 규제를 담은 역대 최고강도의 대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추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 고심하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내각에 잡아둔 상태. 김 장관은 전날 "상당히 오랫동안 장관을 하게 될 것 같다. 이제는 정말 국민만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자"고 말해 역시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대기업 건전 경영 유도 기반 곧 마련"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함께 공정경제의 또 다른 중요 화두인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력한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생결제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등 기관이 채택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 역할을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범이다. 최근에는 대기업 사주의 경영권을 박탈할 수 있는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발표돼 논란이 거세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며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국민연금 가이드라인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상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과 함께 평가 때까지 권력기관 개혁"
문 대통령은 검찰 및 권력기관 개혁에도 거듭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처리된 것에 대해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조국 사태 과정에서 서초동 집회에 참석한 지지층들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은 곧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에 더해 사회 전반에 걸친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며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계기로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