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설 연휴를 2주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조기 시행하기로 하고, 설 자금도 9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의를 갖고, 설 연휴를 앞두고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과 설 민생대책 등을 중점으로 논의, 발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당정청은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 국민들이 물가 및 생계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동절기 노인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연초에 시행하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 대상자는 올해 94만5000명 정도가 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또한 16개의 핵심 성수품 공급을 최대 4배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한 할인 판매로 서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덜어내기로 했다. 신규자금 지원과 만기연장 등을 통한 설 자금을 작년보다 7조원 수준 확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도 완하하기로 했다. 올해 설 자금은 90조원이 될 예정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정책도 함께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0.2%포인트 인하하고, 국가장학금도 작년 대비 579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설 전에는 1200억원 내외 수준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해 서민 및 취약계층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설 연휴에는 결식아동, 노숙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민식이법 관련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등 관련 사업 예산은 올 1분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는 오는 1월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금리는 각각 1%포인트씩 인하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한다. 또한 연간 5.5조원 규모의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SOC, 일자리사업 등 예산 조기지원,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대책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