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올해 대규모 재정 지출과 세제 감면을 통해 내수 경제 살리기에 나설 예정이지만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본격 감소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내수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감소세에 접어든다. 그동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있어왔으나 지난해까지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3만 명가량이 줄어들며 가시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추세라면 지난해 3697만 명이던 생산가능인구가 2028년 342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실물경기에도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내수 시장에 대한 영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는 생산에서보다는 소비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LG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현재 국내경기의 하향흐름을 감안할 때 15~64세 인구감소는 근로자 부족을 통해 생산에 차질을 주기보다는 소비둔화 등 수요측면을 통해 주로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된다”며 “과거 일본 등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경험한 국가들은 감소시점을 전후해서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성장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졌던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더해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감소도 내수 경제에 충격을 더할 전망이다. 출산 및 보육 관련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출생아 수는 43개월 연속 최저치 기록을 갱신했고, 특히 10월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9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5명대로 떨어졌다. 이는 혼인 적령기에 있는 20대와 30대가 취업난·주택난으로 인해 혼인과 출산을 기피한 결과다. 올해 역시 청년들의 고용난이 해소될 가능성이 낮아 저출산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은 “대외적인 경제 환경의 악화에 인구증가율의 빠른 둔화라는 국내적 요인이 결합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세는 당분간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