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우선주의’에 수출 판로 험난…수출 중심 한국 경제 타격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글로벌 양강인 미국과 중국의 위협에 지정학적 위치에 놓인 한국이 최대 피해를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드’ 보복이 그 중 하나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이 대립의 각을 세우면서 ‘사드 배치’에 따라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양국의 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수출 중심의 한국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고 있다.
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미국·중국의 수출의존도는 38.1%로 나타났다. 양국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절대적이다.
최근 3년간 중국은 ‘사드배치’를 명분으로 한국에 경제에 보복을 가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간의 사드 문제에 대한 해빙 분위기가 피어나고 있지만 중국의 한한령 해결을 위한 직접적 발걸음을 옮기지는 않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롯데다. 롯데그룹은 사드 부지를 맞교환했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영업 정지, 사업철수 등 피해 규모만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장하는 보호무역주의도 국내 기업들의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 등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고율 관세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최근 무협이 발간한 ‘주요국 우회 덤핑 규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해 실시한 우회덤핑 조사는 모두 11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1단계 합의에 대한 의견 접근을 봤지만 궁극적인 해소는 아니다. 미중무역전쟁에 따른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일본의 수출 보복 문제도 완화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의 수출 보복은 이뤄지고 있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도 진행중이다.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최근 세계 경제는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투자, 고용상황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로 기업의 불확실성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