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취임하면 검찰과의 충돌 예고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력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불공정하다'고 낙인찍은 셈이다. 이를 두고 장관 취임시 검찰과의 충돌을 예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안타깝게도 그 어느 때보다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라며 "그 무엇보다 인권과 민생이 보호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공정함과 안전함, 편안함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했다. 그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법무·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그 중요성에 대해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고민해왔다"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다. 또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추 후보자의 출판비 횡령 의혹에 대한 야당의 대대적으로 공세가 펼쳐졌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형식적으로 법 규정을 지켰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친분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기부된 게 아닐까"라고 했다. 그는 "1억원이라는 돈을 임기 종료를 앞두고 급하게 기부했으면 그 법인은 당연히 기억될 것이다. 그런데 그 법인조차 설명을 안한다는 것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진실 은폐다. 국민 의혹이 해소되도록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이에 대해 "1억원을 받은 것은 개인 계좌로 받은 사실이 없고, 후원 계좌가 임기 만료로 폐쇄되었던 관계로 불가피하게 1억원을 회수할 때는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았다"며 "재단 이름은 확인을 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기부 받은 재단 관계자와 특수관계가 있지 않느냐고 의심하신다는데 전혀 특수한 관계가 없고, 법령의 취지에 따라 기부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