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지위 강화" 핵전력 관련 언급 나와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못 박은 연말을 사흘 앞둔 28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은 기존 경제집중 총력노선에서 과거의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29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시작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현 정세 하에서 우리 당과 국가의 당면한 투쟁 방향과 우리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문제들”을 의제로 올렸다.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정세에 맞춰 새로운 국가 노선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통신은 이번 회의를 통해 “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진군 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기 위한 투쟁 노선과 방략”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 집권 2년 차인 2013년 3월 31일 열린 전원회의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결정이 나온 지 사흘 만에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 했으며 이후 4~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또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서, 2017년 11월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규모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는 등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가했고,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1월 신년사를 통해 미국과의 대화로 돌연 방향을 선회한 뒤 북미 대화가 시작되자,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 대신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을 채택했다.
이처럼 노동당 전원회의는 북한의 국가노선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전원회의는 다시 한 번 북한의 노선이 과거의 대미 강경 노선으로 회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2019년 1월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을 언급했고, 4월 시정연설에서는 미국과의 협상 시한을 연말로 못 박았다. 이에 앞서 2018년 11월 북한은 권정근 당시 외무성 미국연구소장을 통해 “병진이라는 말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강경 입장과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하면서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노선과 방침들이 제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 제재 속에서도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주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피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그들의 새로운 노선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대외에 공개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