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유료방송 재편 논의 보이콧하는 한국당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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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유료방송 재편 논의 보이콧하는 한국당에 유감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9.1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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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유료방송 시장 재편이 본격화된 마당에 국회 상임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사업자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3일 유료방송합산규제에 대한 입장 등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회의 도중 갑자기 입장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간사는 위원장 독단으로 일방적 회의가 이뤄진다고 주장하며 논쟁하다 퇴장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27일로 연기됐다.

김성태 의원은 “노웅래 위원장이 국회 진행절차를 무시하고 합의 없이 상임위를 운영하고 법안 처리를 하고 계신 데 유감”이라며 “데이터3법 처리 후에 실검조작 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위헌이다 뭐다 해서 논의가 안 되는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검조작 방지법을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약속한 합의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민생법안이 처리되든 말든 당의 전위대 역할만 하면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실검조작 방지법 우선처리를 조건으로 유료방송 규제 개선안 등이 담긴 법안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검조작 방지법이 위헌성 우려가 있다며 민생법안 등 법안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다. 또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합병 절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심사 중이다.

나머지 유료방송업체들의 인수 논의도 나오고 있지만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가 이처럼 대립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논의가 나온지 벌써 1년이 다 돼 간다.

모처럼 맞은 유료방송 시장 재편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다. 결국 사업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내년 사업 전략도 못 짜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유료방송 시장의 변화는 시작됐고 시장 재편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큰 흐름이다. 현재 유료방송시장은 IPTV3사 즉 통신3사 위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유료방송 올해 상반기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에 따르면, IPTV 3사의 가입자 수 및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해 2015년 하반기 가입자 수 조사·검증을 시행한 이후 올 상반기 기준 IPTV 3사(KT 708만1177명(점유율 21.44%), SK브로드밴드 485만5775명(14.70%), LG유플러스 411만187명(12.44%))가 처음으로 1~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방위는 법안심사소위 유료방송 규제 개선안 논의를 통해 빨리 사업자들 간의 인수합병(M&A)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멈추고 논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시장주의, 신자유주의를 외치던 곳이 거기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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