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 파문이 확산되며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석패율제를 두고 선거법 협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대치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인 문재인 대통령까지 향하자 보수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윤석열 검찰은 문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는 울산 관권부정선거 진상규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울산에서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를 열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집중 거론하며 ‘선거 농단’ 공세를 이어갔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자신이 시장 재직 당시 추진했던 산업재해 모 병원 건립사업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가 세밀한 전략으로 좌초시켰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경제 법안 등 시급한 안건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한국당은 여야 4+1 협의체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도 석패율제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공전하고 있다. 앞서 3+1은 ‘연동형 30석 캡 한시적용 및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하며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