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율을 현재보다 3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은 이미 충분한 수준이며 시장 규제가 관건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공급을 도외시한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는 시장의 비판을 의식한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조차 서울시의 대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가 나서 공급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18일 오전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의 주택공급은 아주 지속적으로 확대됐다”며 “2017년까지 약 10년동안 367만 호가 공급돼서 거의 95%까지 공급됐다”고 했다. 이어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떨어졌는데 공급의 절반 이상을 다주택자와 고소득자가 구매했다. 반드시 공급 사이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 물량은 충분한데 여기 가수요가 붙고 투기 세력이 옮겨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에만 맡기면 훨씬 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보유세를 현재보다 3배 인상해야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현재 한국 종부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분의 1 정도인 0.16%에 불과하다. 지금의 3배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하다”며 “외국보다 (보유세가) 훨씬 적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정책을 발표)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내성이 생긴다고 한다. 충격이 필요하다”라며 “이것(종부세 인상)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전날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부동산 국민공유제’와 공시가격 현실화, 토지공개념 본격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에서는 박 시장과 달리 서울에 주택 공급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12.16 대책과 관련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인가에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도 “서울 시내에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추진 대책은 실수요자의 요구를 해소하기에 아직 거리가 있다. 정부가 이 점을 고려해 공급 차원에서 적극적인 실수요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