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 발표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정부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AI)의 역량을 모아 오는 2025년까지 사회경제적 가치 455조원, 삶의 질 세계 10위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를 내용으로 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첫째, 세계 최고의 AI 반도체 경쟁력 세계 1위를 목표로, AI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와 신개념 반도체(PIM, CPU 중심 컴퓨팅을 뇌 모방이 가능한 메모리 중심 컴퓨팅으로 바꾸는 반도체) 개발에 전략 투자를 강화한다.
둘째,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SW)와 AI를 배우고 모든 연령·직군에 걸쳐 전 국민이 AI 기초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세계 최고의 AI 인재가 성장하는 토양을 조성한다.
셋째,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토대로 세계적 수준의 AI 기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해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시킨다.
넷째, AI의 혜택이 기술과 자본을 가진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 확충, AI 윤리 정립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AI 시대를 구현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위해, 3대 분야의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AI 인프라를 확충한다. 구체적으로 △2021년까지 양질의 데이터 자원 확충을 위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2021년까지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을 지원할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의 연계 민간의 AI 개발 지원을 위한 AI 허브의 컴퓨팅자원 맞춤형 지원 △2024년까지 지역 산업과 AI 융합의 거점,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 △내년 전국 단위 ‘AI 거점화 전략’ 수립 등을 한다.
또한 AI 기술경쟁력 확보한다. 이를 위해 △설계·미래소자·장비 및 공정 등 AI 반도체 핵심기술 및 신개념 AI 반도체(PIM) 개발 등 AI 반도체 세계 1위 도약 △창의적·도전적 차세대 AI 연구개발 선제 투자 △지식표현 및 추론, 기계학습 알고리즘, 인지과학 등 AI 기초연구 강화 △선의의 경쟁과 창의적 도전을 촉진할 AI R&D 확대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과감한 규제혁신 및 법제도를 정비한다. 구체적으로 △‘선허용·후규제’ 기본방향 하에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 △AI 시대 기본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 시책 등 기본법제 마련 △(가칭) 미래사회 법제정비단 발족을 통해 분야별 법제 정비를 주도 등을 실시한다.
글로벌을 지향하는 AI 스타트업을 키운다. 구체적으로 △내년 5조원 이상의 벤처펀드 자금을 활용해 AI 투자펀드를 조성 △미래기술육성자금을 내년 신설 지원 및 TIPS(유망 기술 보유 창업팀을 민간 주도로 선발·육성) 운영사 선정 시 AI 분야 우대 △전 세계 AI 스타트업의 경쟁과 교류의 장 ‘AI 올리픽’ 개최 △AI 전문가와 스타트업의 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 및 전국민 AI 교육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AI관련 학과 신증설 및 교수의 기업 겸직을 허용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양성할 AI대학원 프로그램 확대·다양화 등을 실시한다.
또 공공영역 보유 대규모 데이터 기반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등 산업 전반의 AI 활용 전면화를 실시한다.
아울러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한 사회보험 확대 등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고 AI 기반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고도화 등 역기능 방지 및 AI 윤리체계를 마련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인공지능범국가위원회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실행여부를 점검하고 대국민 성과보고회를 촉진해 확산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도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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