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진보정치인 육성 목적...심상정 보장용 모욕적"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의 ‘연동형 캡(상한선)’ 적용 여부를 두고 이견을 표출한데 이어 16일에는 석패율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전날 4+1 협의체 선거법 협상 중단을 선언했던 민주당은 이날 선거법을 원점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석패율제는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중진들의 재보선용으로 악용돼 퇴색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며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정의당에서 석패율제에 대한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연동형 캡’ 적용을, 정의당은 석패율제 도입을 요구하며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서 맞서고 있는 상태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진보정치의 새로운 정치인을 육성하려고 하는 석패율 제도마저 폐지 운운하고 있다”라고 했다. 심상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이 될까 봐 걱정하신다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심상정 영구 당선 보장용’이라는 말은 저와 정의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다만 정의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캡’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캡을 30석으로 고집한다면 이것은 연동형제의 본뜻을 훼손하는 것이니 한시, 이번(총선)만 해야 한다는 요구를 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까지 확인했던 이야기와 또 달라져서 직접 확인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4+1 협의체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 원내대표는 “좀 늦더라도 바른 길을 가겠다. 4+1 협의체의 재가동을 위해 원내대표급 회동이 가능한지 다시 타진하고 모색할 것”이라며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라고 했다.
이처럼 4+1 내 선거법 갈등이 커지면서 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불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라며 여야의 선거법 합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