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단계적 대북 제재 완화 로드맵 만들어야”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막기 위해 미국이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문제를 둘러싼 강대국 간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올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밀월에 들어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며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미국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내밀려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려 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완전한 비핵화 이전 제재 완화는 절대 반대라는 기존 강경론을 고수했다.
유엔 라이브 방송 및 각국 유엔 대표부 홈페이지 발언록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면서도 협상에서 유연하게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추후에도 도발을 이어갈 경우 추가 제재 등의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서방국가들은 미국보다 강경한 입장이다. 캐런 피어스 유엔 주재 영국대사는 “북한의 수그러들지 않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로 인해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북한을 향해 “아직 너무 늦진 않았다.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도발 자제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안보리의 단합된 의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영국은 이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현 상황 해결을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동시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대북 제재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며 지금도 한반도 이슈의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게 매우 긴급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북 제재는 인도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안보리는 대북 제재 조치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긍정적인 조치에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 또한 “제재와 압박만으로 이 길(한반도 비핵화)에 도달할 수 없으며 단계적 제재 완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결단”이라며 “상호조치, 단계적 조치, ‘행동 대 행동’ 원칙 등으로 북한의 협력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앞서 안보리 회의 전 열린 미러 외교장관 회동에서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에 모든 것을 지금 당장 하라면서 그 후에야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 그리고 나머지 문제로 갈 수 있다고 요구할 순 없다. 교착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호적 조치, 조치 대 조치로 전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