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확산 선언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농어업 정책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면서 농어촌 지역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은 현재 환경 파괴 논란에 휩싸여 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전북 전주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은 농어촌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의 격차가 커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농정 틀 전환 방향으로 직불제 확대와 생활 SOC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구현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어업 정착에도 힘쓰겠다"며 "농업 직불제를 개편하고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주어 영농규모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다. 또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를 900곳 이상으로 늘려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도 이 과정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에도 역점을 두겠다"며 "신안군 휴암마을 태양광 사업처럼 재생에너지로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확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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