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北노동자 송환 임박 "지켜라" vs "제재 부작용 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장관들이 북한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북미 합의 파기라며 자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러시아를 향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른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에만 일시에 모든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며 북미 간 상응조치를 강조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과도한 제재로 인해 북한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폼페이오, 北에 "장거리미사일 중단 약속 지키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은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동을 가진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비핵화를 약속했고 장거리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이 모든 것은 북한이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우리가 매우 기대하는 약속들"이라고 말했다. 장거리미사일 시험 중단은 북미 정상 간 합의사항임을 강조한 발언이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을 향해 협상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미국과 러시아)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소와 비핵화 달성을 위해 나아갈 길에 대해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협상 메커니즘을 노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작업하고 있다"며 "라브로프 장관과 내가 북한이 달성하는 것을 돕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목표에 공통부분이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거기에 도달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함께 길을 알아내는 데 연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과 북한 국민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자주 언급한 더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러시아에 "22일까지 北노동자 송환"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의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대북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지 그 자체로 미국의 제재가 아니다"라며 "이 제재들은 러시아가 스스로 투표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모두 추동된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집행에 관해 해야 할 더 많은 일이 항상 있다"며 "러시아에 많은 북한 노동자가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그들이 떠나도록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그들(러시아)이 그것을 완료하고 완전히 준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해외 근로 북한 노동자의 송환 시한은 오는 22일이다.
▮ 라브로프 "北에만 도발 중단 요구 안돼"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와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러시아의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한 반면 라브로프 장관은 "대화의 재건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북한에 도발 중단만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는 대화가 상호적 조치라는 생각을 따를 때만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낙관한다"며 "북한에 모든 것을 지금 당장 하라면서 그 후에야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 그리고 나머지 문제로 갈 수 있다고 요구할 순 없다"고 했다. 이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호적 조치, 조치 대 조치로 전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현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 길 위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특히 대북 제재와 관련해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마저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처벌을 우려해 북한에 잘 전달하지 못한다"며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에 빠진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