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특정 정치세력 정치적 뒷거래 떡고물"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지난 1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도 예산이 512조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수정된 예산안은 전체적으로는 정부안보다 1조 원 이상 줄었다. 하지만 대표적인 총선 예산으로 꼽히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되레 1조 원 가까이 늘면서 증액 폭이 가장 컸다. 제1야당마저 배제한 최악의 밀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총선용 짬짜미 예산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일반·지방행정 대폭 삭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총액은 512조 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469조 6000억 보다 42조 7000억 원 늘었다. 다만, 정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513조 5000억 원보다는 1조 2000억 원 삭감된 규모다. 예산 분야 12개 중 가장 많은 금액이 삭감된 분야는 일반·지방행정으로, 정부 원안 80조 5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 삭감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보건·복지·고용 분야도 대폭 삭감됐다. 정부 원안은 181조 6000억 원으로 올라왔으나 국회를 통과하며 1조 원 가량 삭감된 180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다음으로는 산업·중소·에너지 분야로 원안 23조 9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삭감된 23조 7000억 원이었다. 공공질서·안전과 외교·통일 분야는 각각 1000억 원과 200억 원 감액됐다.
▮지역구 SOC 예산 대폭 증액
반면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5000억 원 증가해 21조 5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교육과 환경 분야에서도 원안보다 각각 2000억 원씩 증액됐다. 또한 연구개발(R&D) 예산은 1000억 원,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500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가장 증액 폭이 큰 분야는 SOC 예산이다. 정부 원안 22조 3000억 원 보다 9000억 원이 증액된 23조 2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SOC 예산에는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 추진 예산이 1891억 원 편성됐다. 또한 도로·철도 분야에서 안성·구리 고속도로 사업 예산이 정부 원안보다 360억 원 가량 증액된 2961억 원으로 편성됐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계량 예산은 929억 원, 버스공영차고지 확중 예산은 627억 원으로 증액됐다. 교통약자 편의 증진 예산도 원안보다 138억 원 증가해 510억 원으로 책정됐다.
▮제1야당 배제 짬짜미 증액 논란
SOC 예산 증액을 두고 경제성장활력을 위한 투자라는 해석도 있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지역구 민심 공략용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SOC 사업에는 지역구와 관련된 정책이 많아 '지역구 민원 사업'이라고 불려온 때문이다.
특히 증액심사에서 한국당을 배제한 채 범여권 정당만이 참여해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한 탓에 총선용 선심성 나눠먹기 예산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군소야당이 예산을 놓고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피 같은 세금이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뒷거래 떡고물처럼 이리저리 나눠졌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