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은 올해보다 16.0% 증가한 50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토부 2020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토부 2020년 예산안은 올해(43조2000억원) 대비 16.0% 증가한 50조1000억원이다. 예산은 올해(17조6000억원) 대비 16.6% 증가한 20조5000억원, 기금은 올해(25조6000억원) 대비 15.6% 증가한 29조6000원이다.
정부 전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올해(19조8000억원) 대비 16.6%가 증가한 23조원으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증액됐다. 국토부 소관 SOC 예산(18조8000억원)은 올해(15조8000억원) 대비 3조원 늘어났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예산은 7363억원 증액됐고 기금은 3760억원 감액됐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 교통서비스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된 반면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등의 사업에서 감액됐다.
2020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노후SOC 유지보수 등을 위한 안전예산 4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불량포장 정비, 노후철도 역사 개량 등 유지보수 예산을 3조1058억원에서 3조9707억으로 늘어났다. 특히 국가하천 내 수문 원격조작 시스템 구축(200억), 철도 원격감시 및 자동검측 시스템(498억) 등 스마트 유지관리 추진에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타워크레인 안전평가 시험설비 구축,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확대(10억→51억원) 등 재난·재해 대응에 4131억원을 투입한다. 철도역사 내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가상 역사시스템을 도입(100억)하고 도로터널 원격제어체계 구축에 370억원을 편성한다.
대도시권 교통혼잡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우선 버스기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 서비스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13억5000만원)을 추진한다. 버스공영차고지 설치(260억, 신규)와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벽지노선(287억)을 지원한다.
GTX,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9211억), 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1678억) 등 광역교통망 투자도 확대한다.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원격센서를 활용한 도로 감응신호체계를 확대 구축(68억→168억)하고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시스템(6억)도 신규 도입한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928억) 등 주요 교통·물류망의 차질없는 확충을 지원(9조2319억)한다. 노후 도심지 재생 등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생활 SOC' 투자도 4조1620억원에서 5조3597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시범도시 조성(125억, 신규), 주요 교통거점(환승센터 등)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2억, 신규) 등을 지원한다.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조성(500억)하고, 대학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캠퍼스혁신파크 신설(22억)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100억원)를 조성한다.
주거급여는 수급대상자 확대(기준 중위소득 44→45%), 기준 급여액 인상(임대료 최고 14.3%) 등을 통해 1조6305억을 지원한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임시거처 거주자가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신설(20억, 국민참여예산)한다.
주택 공시가격조사를 확대에 633억원, 청약시장 상시관리 및 청약정보 사전제공 체계 구축 등 주택청약시장관리에 9억원을 편성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9조4142억으로 확대한다.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평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행복주택 평균평형을 17.5평으로 확대하고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을 신설(2850억원)한다.
도시재생리츠 출·융자(2990억원), 소규모 주택정비(3,375억원), 수요자 중심형 사업(2306억원) 융자규모 확대 등 도시재생 뉴딜 추진을 가속화(9418억원)한다.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예산안은 노후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확대 편성됐다"며 "생활안전 제고, 편의 증진 등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