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강도 높게 비판…“아무리 생각해도 납득 안가”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일명 ‘타다금지법’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미래를 막는 선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회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지적했다.
박 회장은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이 법안은 지난 6일 국회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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