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본연 역할 하는 공무원 상대 고발 운운 겁박”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513조 규모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야권에서는 이러한 예산안 협의가 ‘깜깜이 심사’, ‘밀실 야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특별위원장은 4+1 협의체의 예산안 협의를 ‘세금 도둑질’이라고 규정하며, 예산안 수정에 협력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4+1협의체는 8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한 협상을 마무리, 기획재정부가 9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까지 수정된 내용을 정리하는 ‘시트작업’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의 유승민 전 대표는 지난 5일 “가장 충격적으로 놀란 것은 예산증액 하는데 4+1 회의에서 각 당의 예산 증액 민원을 받아서 예산안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범죄행위”라며 육탄 저지를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당도 이러한 예산안 처리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를 열고 여야 4+1 협의체의 예산심사에 대해 “그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며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기재부 공무원들을 향해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재부의 시트작업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로 한건 한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며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위원 일동은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예산안 심사를 반드시 교섭단체간 합의로 해야한다는 국회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