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북한이 제3차 핵실험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단계적으로 위협을 고조 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또 다시 한반도가 ‘핵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는데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확대회의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로케트군을 비롯한 대연합부대의 지휘성원들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회의에서 김정은 제1비서가 결론에서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할 불같은 결의를 굳게 다졌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해의 총진군길에 과감히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 있게 고무추동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의 이러한 보도로 미뤄 당초 18명에서 결원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을 보완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노동당 산하 조직인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위원장은 김정은 제1비서가 맡고 있으며, 부위원장은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현영철 군 총참모장이 맡고 있다. 위원에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 김영춘, 현철해, 김원홍, 김명국 등 16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가 나온 지난달 23일과 24일에는 외무성과 국방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핵실험을 예고하더니 26일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를 주재하고 ‘국가적 중대조치 결심’을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목표를 정해두고 각급 기관의 성명을 통한 거친 언사를 쏟아내더니 다양한 회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위기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우선 대외압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북한이 정작 핵실험을 강행하고 나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은 만큼 거친 언사와 다양한 회의를 열어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위기의식을 단계적으로 고조시켜 핵실험이 가져다줄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지난달 29일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대해 “북한 정권이 이런 길을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여전히 품고 있다”고 밝힌 만큼 이러한 희망과 정반대의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상대에 대한 위기감을 높인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위기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북한이 핵실험에 앞서 미국의 이지스함과 핵잠수함이 참여하는 한미합동해상연습에 대항해 지대함 미사일 시험발사나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포사격 훈련 등을 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의 단계적 대응은 대외적 카드의 성격과 더불어 대내정치적 목적도 있어 보인다. 핵실험을 앞두고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를 열고 당 중앙군사위가 가동되는 장면은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북한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맞서 ‘전면 대결전’을 선언하고 “인민들이 더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도록 경제건설에 집중하려던 우리의 노력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됐다”며 주민들에게 위기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각급 회의를 잇달아 열고 위기상황을 부각함으로써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라는 위기상황을 김정은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결속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모든 회의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주재하고 ‘국가적 중대조치 결심’, ‘중요한 결론’ 등을 밝히고 있고 회의 내용을 언론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한 대북전문가는 “핵실험을 앞둔 북한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주재하에 당과 국가기관의 회의를 잇달아 열고 있는 것은 내부적인 메시지가 크다”며 “주민들에게 위기의식을 심어줘 체제에 대한 단결을 이끌어내면서 위기국면에도 정치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