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더해 예산안까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패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과의 공조, 즉 ‘4+1’ 공조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 예산안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상이 아닌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은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며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지만,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달 10일 전까지는 반드시 내년도 예산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 “국가기능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쿠데타”라고 비난하며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 철회하고, 비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국회를 정상 운영하겠다고 공개 약속할 때에만 예산안과 법안을 한국당과 대화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로 예결위 활동기한이 종료된 가운데, 전날 오후 여야3당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3당 간사협의체’가 소집됐으나 민주당이 협의체에서 예산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간사협의체는 단 3일간 심사를 하고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
여야는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가 어려워진 것을 두고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위원 5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수단으로 이용하여 심의를 거부했다”라며 “민주당이 예결위 3당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짜미’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을 향해 “남의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예산안 처리에서 한국당을 배제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 전해철 의원은 이날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2~3일 내에는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과 협의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4+1 협의체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라며 “패스트트랙 법안 뿐만 아니라 예산안도 포함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