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이후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 주목을 받고있다.
박 당선인은 또 언론에 미리 후보군의 명단이 알려져 공개 검증이 이뤄질 경우, 공직을 맡지 않을 사람들까지 ‘신상털기’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해 그간 인사에서 보였던 ‘비공개주의’를 관철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김용준 후보자의 낙마에도 ‘밀봉 스타일’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기존의 자세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30일 새누리당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이날 낮 시내의 ‘안가’에서 새누리당 소속 강원지역 의원 8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
박 당선인의 안가 이용은 당선 후 처음이다. 지난 23일 당·원내지도부와의 오찬을 시내 일반 식당에서 갖는 바람에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쳤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과정에서의 노고를 위로하는 성격의 이날 오찬에서 박 당선인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긴 전날 김 총리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 김 후보자가 직접 거명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대화 도중 인사청문회가 화제에 오르자 비판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가 “예수도 인사청문회에 가면 문제가 될 것”, “경찰·검찰에서 범죄인을 뒤져도 이런 식으로는 안 뒤진다”라며 농을 던지자 박 당선인도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은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가 죄인 심문하듯 몰아붙이기 식으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며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일할 능력에 맞춰져야 하는데 조금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 “후보자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이 제기되고 사적인 부분까지 공격하며 가족까지 검증하는데 이러면 좋은 인재들이 인사청문회가 두려워 공직을 맡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후보자의 정책검증은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철저히 하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나 후보자의 인격(에 대한) 것은 지켜줘야 하지 않나”라며 “미국은 그런 게 잘 지켜지고 있어 인사청문회를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는 후문이다.
이를 두고는 김용준 전 후보자의 두 아들과 부인 등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가 그의 자진사퇴 이유 중 하나라고 박 당선인이 인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김 전 후보자도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사퇴의 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도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최소한이라도 존중하면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기사로 비판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인사청문회가 원래의 입법취지대로 운영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당선인이 김 전 후보자 자진사퇴 이후 후임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 중인 것으로 지난달 31일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무엇보다 후임 총리 인선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를 가장 염두에 둘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마당에 후임 총리 후보자마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다면 새정부 출범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임명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선 협의 그리고 김용준 후보자 지명으로 박 당선인의 인선 능력에 일단 의문 부호가 생긴 만큼, 후임 총리 인선은 인사청문회를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느냐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김용준 낙마’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검증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용준 후보자 지명 당시에는 청와대 인사검증 파일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청와대 인사검증 파일도 적극 활용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국정운영을 위한 인선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은 이명박 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 혈세로 운영되므로 ‘현 정부에 빚진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용준 낙마’를 계기로 인사검증팀이나 인사검증TF가 공론화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재만 보좌관 등 측근을 중심으로 한 ‘비선’ 인사 검증에 커다란 구멍이 드러난 만큼, 인사검증 전문가들과 정부기관 파견자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인사검증팀이나 TF를 꾸릴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박 당선인이 조각 인선과 관련해 사실상 지명이 가능할 정도로 후보를 압축한 것으로 알려진 조각 대상자들에 대한 검증도 원점에서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인사검증팀 또는 TF 구성의 당위성에 힘을 싣는 부분이다.
총리 후보자 한 명에 대한 인사검증이 허술했던 만큼, 기존 '비선 시스템'에 의해 이뤄진 다수의 국무위원 인선도 검증이 세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인수위의 한 핵심 인사도 "당선인이 인사검증팀이나 TF를 둘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선인의 “오는 4일까지 후보자를 인선하고 바로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무총리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다”면서 “김용준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검증 방식에 대한 개선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그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