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내년부터 서울지역 학원들이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내년 상반기에 관련 정책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학원일요휴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 등으로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휴무제 시행을 시교육청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추진위는 시민참여단(171명) 숙의 결과 찬성이 62.6%로 반대보다 높고 3만465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도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휴무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서 두 차례나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시 교육청의 추진 의사도 강한 상황이다.
참여단은 초등학생을 비롯한 초중고생 66명과 학부모 54명, 교사 24명, 일반시민 27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달 26일부터 2주 동안 숙의를 진행했다.
시민참여단은 숙의 전에는 찬성 59.6%, 반대 25.1%, 유보 15.2%의 목소리를 냈다. 1차 숙의 후 여론조사는 오히려 반대가 늘어 찬성 53.8%, 반대 25.1%, 유보 15.2%로 나타났으나 2차 숙의 후에는 찬성이 60% 이상으로 늘어났다.
추진위가 휴무제를 추진하는 가장 큰 명분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는 최종 2차 조사에서도 60.7%가 내걸은 명분이다.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19.6%)‘와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15.9%) 등도 높게 나타났다.
반대 측은 ‘학생의 자율적 학습권 침해(55.4%)를 주요 근거로 삼았다. ’불법·변종 개인과외·교습소가 나타나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도 28.6% 나왔고 ’평일 학습 시간 가중(7.1%)‘, ’학원 등 사교육 종사자 영업 자유 침해(3.6%)‘ 등도 제기됐다.
시 교육청은 추진위가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참고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 국민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시행시 ‘학생의 학습권’과 ‘법제화의 현실성’, ‘제도 도입의 효과성’ 등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원일요휴무제에 공론화 결과에서 다양한 찬반 의견이 확인된 만큼 양쪽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2020년 상반기에 관련 정책연구 결과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