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이수혁 주미 대사가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지소미아 종료 통보 철회 배경에 대해 "미국이 겉으로는 한국에 대해 압박하는 것으로만 비쳤지만, 실상은 미국 고위 인사들이 최근 일본과 한국 방문을 통해 한일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왔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압박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최근 한 달간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한미 안보협의회의 참석차 방한에 앞서 방일했고, 스틸웰 차관보도 나고야 G20 외교장관회의를 포함해 두 차례 방일했다"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한미 및 한미일 3자 회담 개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이 대사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 간 신뢰와 상호 소통이 강화됐다"며 "이를 토대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일이 협의 과정을 다 공개하기 어렵지만, 초반 완강하던 일본 입장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지난 금요일 한일 간 합의에 이른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미국 측의 건설적 역할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합의가 누구의 승리다, 또는 미국 압박의 결과로 평가하기보다는 지난 몇 주간 진행돼 온 한일간 진지한 물밑 협상에 미국의 독려가 종합적으로 작용해 이뤄진 결과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했다.
이 대사는 이어 "지소미아 사안과 관련해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면서 5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는 "첫째, 지소미아는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일까지 한일 간 강제징용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셋째, 미국은 어느 경우에도 한일 양국에 대해 균형적으로 관여할 필요 있다. 넷째, 한일 양국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사안에 관해 동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섯째, 이를 위해 미국이 지소미아가 최종 종료되기 전까지 한일 간 협의가 집중되도록 권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