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12월말 중국 청두서 '강제징용·수출규제'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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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 12월말 중국 청두서 '강제징용·수출규제' 담판
  • 김정인 기자
  • 승인 2019.11.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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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한일 정상이 다음달 말 중국에서 만나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문제를 두고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양국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때 회담 이후 1년 3개월만으로, 종료가 유예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최종 결정도 이 자리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강제징용의 해법을 찾기 위한 실무협의에 돌입한다. 양국이 만족할만한 강제징용 해법을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간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현재 양국 간 조율 중이지만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지로 거론되는 중국 쓰촨성의 청두에서 다음달 24일 열릴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회담 직후 '연말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하도록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모테기 외무상도 "중국에서 12월 말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서 한일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쪽으로 조정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확인했다.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으로 한일 관계 악화를 봉합했지만, 한일갈등의 근원을 짚고 매듭짓는 것은 결국 정상간 만남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외교가의 일치된 시각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그동안 악화일로를 달려온 양국 간 관계가 회복될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 갈등의 근본원인인 과거사 문제까지 논의된다. 강 장관은 "양국이 전시의 과거사에 대한 논의를 다시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며 "치열한 토론을 위해 시간을 벌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양국 간 과거사 중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부른 강제징용 문제다. 강 장관은 "양국 수출 당국 간 대화가 개시되는 게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서로 있었다"고 했지만,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로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된 것과 관련해 "(자산이) 현금화된다면 한일관계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서 서로 간에 이견은 있지만 외교 당국 간 집중 논의를 해온 것을 짚어보고 앞으로 그러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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