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은 대동강 물?…봉이 김선달 수사 필요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주차시스템업체들은 기관 주차시스템장비를 조달함에 있어 민영으로 공급하는 단가보다 20%나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민영주차시스템에 비해 비용을 3배나 더 받고 있어 관계당국의 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공영주차장 요원들도 주차요금을 꿀꺽해도 각 지자체는 방비책이 없어 첨단 무인시스템의 도입이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에 대해 강력한 기획수사가 필요한데 매일일보가 탐사취재를 통해 주차시스템 등의 실태를 파악했다.
실제 각 관공서 주차장에 사용될 주차시스템은 출입관계가 정산되는 시스템으로 조달청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 한번 설치가 되면 관리비 등 수익이 발생되고 있다. 허나 민영주차시스템의 경우 10% 마진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기관 주차시스템은 민간에게 공급되는 비용보다 3배나 더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지방자치법은 100억 미만의 주차시스템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마진 수익을 주고 있는데 규정된 법령이 악용되고 있다. 민영은 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단가로 공급되고 있다. 이는 외형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부 업체들은 기관 주차시스템 납품으로 민간 공급에 대한 적자를 보충하고 있다. 하지만 민영도 조달가와 똑같이 받지 않으면 위법이다.
이러한 불법영업이 적발되면 6개월 영업정지 등 큰 처벌이 뒤따르고 있다. 기관입찰은 향후 조달청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불법은 과거 사례에서도 적발되어 주차시스템업체 중 영업정지를 받은 곳도 있으나 당국은 업체들의 대한 단속이 현재로서는 전무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어 전국 곳곳에서 음성적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영주차요원들도 고객들에게 현금을 받고 있다. 정산이 되지 않은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퇴근시간이 됐다'며 먼저 현금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어 전국적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천에서도 공영주차 요원들이 시민들에게 주차선금을 받고 있는데 전화를 걸어 주차요금을 내라고 강압적인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추후 청구를 해도 되지만 시스템 자체가 없어 횡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평시장 도로변 인근 주차장에서도 노상주차 선을 지키지 않고 차량을 주차시키면서 시민들에게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수법도 다양해 졌다. 해당 주차영업소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하지만 타 지역의 영수증을 발급했다. 기초단체의 안일한 대응이 범죄를 양산시키고 있다고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와 같은 병폐에 대해 시민들은 주차요원 불친절 등이 도를 넘는다고 취재 결과 확인이 됐는데 타 지역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하는 등 주차요원 횡령의 병폐가 어제 오늘이 아니라며 전국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지적됐다.
첨단 인공지능 무인주차시스템이 개발되어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자체 및 기초단체가 첨단 경영을 하지 않아 불법에 대해 한몫 거든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최첨단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한 주차관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수기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한 문제가 발생되어 일부 몰지각한 이들 때문에 전체를 욕보이고 있다. 주차난을 빌미로 사익을 챙기는 민낯의 개선이 요구된다.
선진국들은 주차무인시스템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한국도 상당한 발전을 이뤄냈지만 아직 허점이 많다. 또 주차시스템 조달품목도 납품시키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음성적 영업이 이뤄지고 있어 강력한 개선책과 수사가 요구된다.
한편 화성시청 관계자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면밀히 살펴 향후 대안점을 개선시키도록 주무부서들과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주무관들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도 있지만 업체 등 주차요원들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