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한미 동맹 상징성이나 전략적 가치가 많다고 미국 측에서는 생각하고 있다." 지난 17일 정경두 장관은 태국에서 일본과의 지소미아 문제를 두고 담판을 벌일 당시 지소미아의 가치와 역할에 이같이 말했다.
한일 간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1월 23일 체결됐다. 우리나라는 앞서 32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한 상태였다. 이들과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했지만 일본과는 달랐다. 미국의 압력에 체결하긴 했지만 국민적 반발이 거세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정, 기한 만료 90일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통보하면 종료할 수 있게 했다.
2014년 12월 29일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와는 정보의 범위와 신속성에서 차이가 난다. 티사는 미국이 중계를 하는 구조로,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상대국에 전달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정보의 범위에 있어서도 티사는 미사일과 핵에만 국한돼 있다. 반면 지소미아는 전반적인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활발한 정보 교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 당시 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협정 체결 이후 우리 정부는 2016년 1회, 2017년 19회, 2018년 2회, 올해 7회 등 총 29차례 일본과 정보를 주고받았다.
따라서 지소미아는 정 장관의 말대로 한미 동맹의 상징성이나 전략적 가치라는 점이 중요하다. 미국은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 일본-호주-인도를 잇는 '대중국 포위망' 구축을 노리고 있고, 여기에서 한미일 협력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바로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할 경우 인도태평양전략에 차질을 빚게 된다.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동맹을 위협한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