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계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기술탈취,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공정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조성욱 위원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백종윤 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해 불공정거래 관련 중소기업계 현장의 애로를 호소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애로 건의와 함께 건설·자동차·물류·소프트웨어 산업 등에서의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개선방안과 기술탈취 근절 관련 제재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세부내용으로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주체를 원사업자 단체로 확대 △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개편 △기술탈취 근절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건설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자동차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물류산업 내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감독 강화 △SW 대기업 불공정 내부거래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건의와 개선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계 현장의 생생한 애로건의와 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 형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과거보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대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중소기업은 여전히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수주물량 감소와 더불어 부당 단가인하, 일감몰아주기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관행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만큼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발굴된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제재할 것이며, 특히 오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