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몫 배정 전문연구요원 16% 확대, 소부장 분야 우대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 연구개발을 위해 전문연연구요원의 병역특례를 확대했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안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줄어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현역복무 형평성 확보 문제, 대체복무하는 전문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돼 소기의 성과를 내는가 등이 대표적”이라며 “이에 따라 국방부 등은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선방안은 대체복무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적 중요한 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문제는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를 통해 군별 전력구조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체복무는 군 복무 대신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1973년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왔다.
이번 개선안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부족한 병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복무인원을 조정함과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등 중소기업계의 어려운 여건도 고려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분야 인원이 확대됐다. 현재 855명인 연 배정인원을 내년부터 993명으로 늘리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우대·지원할 계획이다.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의 경우, 기존의 학위취득과정 3년을 2년으로 줄이고, 1년간은 기업·연구소에서 의무 복무토록 바뀐다.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전문연구요원(석사), 승선근무예비역 등 다른 산업지원 대체복무 유형과 동일하게 20% 감축된다. 현재 연간 배정인원 4000명에서 3200명으로 감축되며, 적용 시기는 2022년도부터 2년에 걸쳐 각각 400명씩 줄어든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기능요원 현역 배정인원 감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보충역 판정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유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기능요원 인원 감축으로 인해 군 입대를 선택하는 특성화고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방부와 협업해 특성화고 출신에게 군 복무 중 기술‧기능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 매칭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