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풀리지 않자 한반도 정세가 꼬일 대로 꼬이고 있다. 잠복해 있던 한일 관계의 근본 문제들이 모두 터져 나온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 편에 서 한국을 압박하고, 한 술 더 떠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장사를 하느라 한미 동맹을 흔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밀착해 한미일 동맹의 균열을 비집기 시작했다.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로서는 일본처럼 미국에 밀착해 중국을 자극할 수도 없고,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 동맹의 균열을 두고 볼 수도 없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으로 흘러가고 있다.
20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자 주한미군 감축 여지를 남기는 발언을 했다. 50억 달러를 부담하라는 요구를 우리 정부가 거부하자 한미 동맹의 근간인 주한미군까지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위협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끄는 미국에게 이미 돈과 안보는 분리된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안보 정책을 활용하고, 안보 문제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23일 0시를 기해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가 공식 종료된다면 미국이 보복 카드로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을 필두로 동맹국에 과도한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도 멕시코와의 국경장벽 건설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많다. 현재 국경장벽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예산 대부분을 삭감한 탓에 공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재선 캠페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그 비용을 동맹국에게서 받아내겠다는 심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실질적 비핵화 조치 대신 한미훈련 완전 중단 등을 요구하며 한미 동맹을 더욱 흔들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연말을 넘겨 장거리탄도미사일 도발까지 재개할 기세다. 재선 캠페인 중 탄핵 정국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노린 셈법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전되면 한미 동맹의 역할은 변화되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북한과의 데탕트를 통해 주변 강대국의 압박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미중 간 본격적인 체제경쟁에서 숨통이 트이게 된다.
하지만 북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상황은 되레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맞서기 위해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 전략적 밀월에 들어갔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의 적극적 참가를 원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 문제에서 중요한 키를 쥔 중국에 적대적인 동맹에는 참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것도 애초 한미일 지역동맹의 발판이 될 수 있는 협정이라는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