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에는 “언젠가는 가야할 길...중장기적 설계 필요”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분야’로 꼽으며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동시에 남북관계에도 개선의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된 모병제 논의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형편이 되지 않는다”라며 중장기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북미 간 양쪽이 모두 공언했던 바대로 연내에 실무협상을 거쳐서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 본다.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 국면에 처했다’는 질문에는 “남북관계는 제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야다. 2018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이후 남북 정상회담 3차례, 북미 정상회담 2차례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근래의 남북관계 상황이 교착상황으로 느껴지고 답답하실지 모르겠다”라며 “그러나 크게 보면 70년간의 대결과 적대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로 바꿔내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남북만 있다면, 남북관계만 생각한다면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다. 막 뛰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에서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하고, 특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공을 위해서 동맹인 미국과 보조를 맞춰나가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진출 기업들의 피해 대책과 관련해선 “우리가 이 준비의 기간만 잘 넘긴다면 그 뒤엔 빠르게 복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도 착수식은 이미 했고, 언제든 시행할 수 있게 조사 연구까지 마쳐둔 상태”라며 “그러나 북한의 철도·도로를 개량해주려면 물자와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유엔 안보리 제재가 해결이 돼야 하고 결국 그 부분은 북미 비핵화 대화의 성공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모병제 전환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면서도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를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라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갈수록 직업 군인들을 늘려나가고 사병 급여도 높여 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나가고, 첨단 과학장비 중심으로 전환을 해 병력의 수를 줄여야 한다”라며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군축도 이루며 모병제 연구를 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