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현 정부의 임기말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여야 의원까지 모두 특사 반대에 나섰으나 청와대는 특사 단행 의지를 밝히면서 신구권력이 충돌 양상을 보였다.
특사 문제를 놓고 신·구 권력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자칫 정권 인수인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은 28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당선인께서는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임기 말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계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특히 국민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 강행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셨다”며 “만약 사면이 강행된다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박 당선인은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 “정권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수위 측의 이와 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재임중 마지막 특사를 단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이번에는 인수위 대변인이 아닌,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자신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박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설 사면' 추진에 대해 부정적 언급을 한 것과 관련, “걱정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밀실이 아닌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전제하고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거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사 원칙으로 ▲형이 확정된 자로서 ▲대통령 친인척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재벌 회장 ▲추징금 등 마무리가 안 된 사람 등은 배제키로 한다는 '5대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사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특사는)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도 “‘박근혜 정부’가 출범 전이니까 아무래도 여론을 많이 보고 있을 것”이라며 “아직 (특사 내용을) 예단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특사안을 보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처럼 박 당선인의 비판적 언급이 나왔음에도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특사 단행을 놓고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간 갈등 표출’로 비치는 데 대해 큰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특사 대상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특사안’을 이미 보고했으나, 여론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특사 대상과 관련, ‘대통령 친인척’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재벌 회장’ 등은 배제키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 대상자로는 현재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거론되고 있다.
또 홍사덕 전 의원,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친박(친박근혜)계 원로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명되고 있다. 야권 인사로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남용한 권력형 특별사면은 안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강행은 법치질서 파괴는 물론 국민의 뜻까지 몽땅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동철 비대위원은 “이 대통령이 헌정사상 가장 나쁜 짓을 하려고 한다”면서 “자신으로 인해 호가호위하며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던 측근과 친인척의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들 문제는 대통령 자신으로 인해 저질러진 범죄이기 때문에 대통령 자신의 범죄나 다름없다”며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지만 측근들 범죄를 스스로 사면하는 셀프사면은 고유권한이 아니라 범죄”라고 주장했다.
문병호 비대위원은 박 당선인이 특별사면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문 비대위원은 “박 당선인이 잘못된 사면을 바로잡으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거론되는 친박인사 사면부터 강력 반대해야 한다”며 “앞으로 당선인 자신은 재임기간 친인척이나 측근비리 비리재벌 사면을 않겠다고 천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면심사위는 내부구성원이 법무부 간부로 구성돼 있고 자문역할만 할 수 있는 의미없는 기구로 전락했다”며 “이제라도 사면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회동의를 거치는 절차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번 특사는 특별사면이 아닌 특정인물 위한 특권사면이라고 맹비난 했다.
박 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과 국민들의 반대, 박 당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마지막 특사를 강행한다며 이 대통령 측근 등 특정인을 위한 ‘특정사면’이고 권력을 남용한 ‘특권사면’”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