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전남교육청이 교육감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목적이 다른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 이장석 의원(더민주, 영광2)은 지난 15일 도의회에서 열린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장공모제 예산을 의회가 전액 삭감해 사업추진이 불가피한데도 다른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법률적 권한에 도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할때는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하라는 뜻에서 삭감한 것인데 도의회의 양해를 구해서 추진했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양해를 구했나”고 질타 했다.
그는 “주민들이 교육장을 추천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이루어진다면 의회에서 왜 반대 하겠느냐”며 “전임 교육감이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여러 모로 문제가 노출 되어 중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장석웅 교육감은 “주민추천교육장 공모제는 후보 때 공약이고, 인수위원회와 2019 전남교육계획에 포함된 사업인데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정말 당황스러웠다”며 “어떻게든 진행하고 싶었으며, 교장공모제 등 예산을 전용해서 최소한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시인했다.
또 장 교육감은 “아무리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도민들에게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결정은 보다 더 존중했어야 했다”며 “대단히 송구스럽게 됐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광양과 화순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 추진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교장공모제 예산 1200만원을 전용해 사용했다.
게다가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고 주민추천교육장임용제를 1차례 실시한 도교육청은 예산 4400만원을 1차 추경에 요구했으나 도의회는 주민주천교육장 임용제의 문제점을 들어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 예산이 전액 삭감됐지만 지난 9월 나주와 장성 교육장 임용제를 추진하면서 장학사(전문직) 선발 예산 1억5400만원 중 1800만원을 목적외 다르게 사용했다.
한편 이장석 의원은 “각계각층에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정책을 펼치겠다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면 얼마나 좋겠냐”며 “원래 취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