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인의 백수탈출] 경제 기적 이룬 획일적 가치관이 이젠 우리 목을 조른다
상태바
[원동인의 백수탈출] 경제 기적 이룬 획일적 가치관이 이젠 우리 목을 조른다
  • 매일일보
  • 승인 2019.11.14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동인 SPR교육컨설팅 대표
원동인 SPR교육컨설팅 대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가임기간에 있는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가 1명도 되지 않는다. 기존 인구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이 2.1명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압도적 꼴찌다. 초저출산국인 대만(1.06명) 홍콩(1.07명) 싱가포르(1.14명) 일본(1.42명)보다 훨씬 낮다.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을 기록한 이후 출산장려정책을 펴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무려 130조원을 쏟아 부은 결과가 이렇다. 정부는 그동안 출산지원금 지원,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지원금, 아빠 출산휴가·육아휴직 지원 확대, 1세아동 의료비 경감, 아이 돌보미 지원 대상 확대, 육아기 부모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 사실혼 난임시술 건강보험 혜택, 비혼출산 양육 지원 등 숱한 정책을 쏟아 냈지만 저출산 문제는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청년 취업 문제는 어떠한가? 정부는 심리상담, 진로지도, 직업심리상담, 멘토링, 청년취업아카데미, 내일배움카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소기업탐방, 청년친화강소기업, K-MOVE,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블라인드 채용, 산업분야별 맞춤형 훈련, 청년취업아카데미,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일학습병행사업, 워크넷, HRD넷, 월드잡, 지역별 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청년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단지공단, 특성화고,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말 셀 수 없는 청년 취업 대책을 내 놓고 있으나 개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통계 수치상으로만 청년 실업률이 낮아졌을 뿐 ‘쪼개기 알바’가 부른 착시에 불과하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모두 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획일화되고 단일화된 가치관이 근본 원인이라고 말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야하고, SKY대학을 나와야 하고, 강남 아니면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해야 하고, 대기업에 취업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우리처럼 경쟁이 심한 나라도 없다. 지방은 죽고 수도권으로, 서울로 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 낳을 생각을 하겠는가. 아무리 청년 취업 대책을 내 놓아도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려고 하겠는가.

인구 5000만명의 대한민국이 지난 60년간 이룬 성장과 발전은 역대급이다. 오로지 단일화된 가치관으로 달려온 결과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목을 조이며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다. 인구문제와 청년 취업 문제가 한순간에 국가를 쓰러뜨리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사회와 국가경제를 침몰시키고 정책효과를 반감시키는 무서운 늪으로 변화했다. 우리는 과연 이 깊은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여기에 더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인 것을 보면서 과연 소득양극화 문제는 해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