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선 비핵화의 함정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여야 국회의원 157명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들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회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2018년 9·19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책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정체된 북미대화와 북한의 남북대화 거부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의 실질적이고 주도적 역할의 필요성과 함께 북한과 미국에게도 적극적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 공동발의로 남북평화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의 발판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충분이 UN제재의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대응을 넘어서 평화와 번영이라는 대원칙을 되새겨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서는 “사사건건 남북협력과 관련해 미국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한미워킹그룹은 최근에는 인도적 지원마저 가로막는 상황”이라며 “이를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그룹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어달라”고 했다.
최경환 의원도 “선 비핵화의 함정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은 한반도 상황을 개선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며 “이번 결의안이 남북미가 새로운 결단을 하는데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우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157명이 발의했기 때문에 상정만 하면 통과할 수 있다”라며 “올해 연말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아직 그렇지는 않다”라며 “통일부와 그런 문제도 상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결의문 발의는 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의 우원식·김한정·오영훈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최경환 대안신당 의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공동 발의 의원은 △민주당(128명) △바른미래당(5명) △정의당(6명) △민주평화당(5명) △대안신당(가칭)(9명) △민중당(1명) △무소속(3명)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