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엔 "한국 낸 돈 한국 경제와 한국 국민에게 돌아가"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의 “주한미군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발언에 이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한미일 동맹이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 예정인 지소미아를 두고 미국이 연일 한국 정부를 향해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2일 경기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의 기본 원칙은 한일 양국이 어쩌면 역사적인 차이점을 뒤로하고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함께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는 데 더욱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소미아가 없다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그는 누구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북한을 포함한 중국과 러시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최근 ‘한국 정부는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여기에 나도 동의한다”며 “주한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 9200명이 지급받는 임금의 75%는 방위비 분담금 자금에서 제공된다. 한국이 지불하는 돈이 한국 경제와 한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했다.
앞서 밀리 의장도 전날 도쿄 방문 길 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한미일은 함께일 때,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 강력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명백히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된다”며 “원만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는 동맹 내 마찰지점이며 우리는 동맹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마찰 지점들을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보통의 미국인들은 전진 배치된 주한·주일미군을 보면서 몇몇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그들이 왜 거기에 필요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이들은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미국인들의 질문들”이라고 했다.
한편 14일 서울에서는 한미 군사위원회(MCM)가, 15일에는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는 방콕에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의 확대국방장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 수뇌부들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