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방위비 분담 압박 카드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 아닐까 걱정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3일 미군 수뇌부에서 불거져 나온 주한미군 철수론을 두고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 공조를 이탈하는 문재인 정권은 매우 심각한 동북아 안보 리스크"라며 "한국을 보호해 줄 이유가 없어 한국을 떼버리기 위해 방위비 분담으로 균열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전날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대한 미국인의 의구심을 언급했고, 지소미아 종료는 북한과 중국에게만 이익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될 이야기가 나왔다. 상상하기 싫은 일이 공공연히 거론된다. 바로 주한미군 철수"라며 "한미동맹이 절벽 끝에 놓였다"고 했다. 그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번복해야 하며, 외교안보의 파탄을 가져온 것에 대해 이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했다. 특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우리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사건에 대해서도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인 정 실장이 국회에 나와서도 여러 번 거짓말한 게 사실로 밝혀졌고, 북송 관련해 정 실장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냐는 의심이 짙어졌다"며 "정 실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강제북송)에 대해 우리당은 상임위 개최와 TF를 구성해 전문가들과 강제 북송의 법적 문제점을 토론할 것"이라며 "원내 TF 차원에서 각 부처의 보고를 받아볼 것이다. 정부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