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본회의서 데이터 3법 등 비쟁점법안 120여개 처리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본회의 부의 시점이 임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법안처리강행 의지를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다음달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정례 회동을 갖고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여전히 여야의 협의를 통해 합의한 날짜와 법안이 상정되기를 희망한다”라면서도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법안은 다음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이 부의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앞서 패스트트랙법안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강행’ 방침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에 맞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어 여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선 의원 조찬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재선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할 것을 지도부에 건의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도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반드시 하겠다. 그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라며 “패스트트랙은 애당초 잘못 태워진 불법이며 불법을 계속 한다는 것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협의는 지지부진한데 선거법 협상은 중단된 상태”라며 “상황을 이렇게 방치하면 연말국회는 동물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 여야는 즉각 협상을 재개해 선거법 합의 처리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정례회동에서 오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120여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법개정안도 추가해서 처리시도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나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인 국회법 개정안처리는 사실상 합의됐다”라며 “행정부 시행령에 대해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야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및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냈다.
